청탁금지법의 개요 및 학교현장 적용 Q&A(1~5차 합본)

관인초등학교(2019.5.3. 금)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요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참고: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원, 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2. 청탁금지법 관련 학교적용 Q&A (1～5차 합본)

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그리고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임.

- 교직원등은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제한범위 이내의 외부강의 사례금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됨.

2.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3.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4.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5.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6.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7.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8.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퇴직교원, 기간제교사는 법적용 대상인지?

- 학교법인 비상임이사 : 대상자에 해당함

-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교원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간제교사 : 적용대상에 해당함

9.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교사는 처벌받나요?

-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담임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10.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11.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학교의 경우 교감)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12.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3.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14. 교직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교직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5.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16.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7. 미혼의 교직원등인 A가 교직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18.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

-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19. 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20.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21.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22.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교직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23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24.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25.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 Ｂ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26. 교직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해야 함.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공직자 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27.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28. 학부모가 교직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29.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30.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또,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됨. 또,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31.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렛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위반임.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함.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32.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위반임. 학생․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임.

33.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위반이 아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함.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34.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음.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음.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원임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음.

등 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함.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35.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코치(정식 교사가 아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위반임. 청탁금지법상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도 역시 청탁급지법 적용을 받음.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36.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공직자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일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이 됩니다.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7. 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후배)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38.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39.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40.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됨.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됨.

41.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42.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43.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44.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45.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46.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47.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48.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49.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50.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51. 교원이 졸업식 날에 졸업생(학부모)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을 수 있나요?

- 교원이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에 졸업생(학부모)으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음.

52. 교원이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으로부터 카네이션･꽃을 받을 수 있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음.

-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